거제 덕곡산단 10년 동안 ‘덮어준 행정’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지부진한 거제 덕곡 일반산단에 강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전현직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10년에 걸친 거제시의 특혜성 행정에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부터 추진된 거제시 하청면 덕곡 일반산업단지.

산은 파헤쳐진 채 조선 기자재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거제시의 덕곡산단 사업 기간 수차례 연장이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기간 1차 연장 전 사업비 40%를 분담하기로 한 공동 시행자 한 곳이 폐업했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에 큰 차질이 있었지만 사업은 5차례나 연장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장 때는 나머지 시행사마저 폐업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거제시는 산업단지 승인 취소에 늑장 대응했습니다.

이미 2015년과 2016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2017년 감사원에서조차 승인 취소 검토 요구를 받았지만 무시됐습니다.

뒤늦게 3년 뒤 승인 취소와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거제시 관계자 : "자기들이 외국자본이라든지 마련하겠다고 하니 청문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고요.)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때 한창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 연장하고…."]

산단 조성은 이뤄지지 않는데, 사업 기간은 연장되고 그 사이 토석 채취가 진행됐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빌미로 토석 채취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거제시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48억 원을 받아두지 않았고, 각종 원상복구 의무도 면제해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제시는 또, 산단 내 시유지를 제3의 업체에 부당하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가 매월 1억 원 안팎의 임대수익까지 올렸지만, 7억 원의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제3의 업체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 형제가 지분 84%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덕곡산단 땅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전 투자의향서를 접수해 다시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최현진/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