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치외법권’ 확인” 국힘 “정치 공세”

정무위 국감 김여사 공방

- 野 “금융범죄에 금감원 역할 부실”
- 與 “이재명 구명하려고 특검 주장”
- 산자위선 동해가스전 의혹 도마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이 감지됐지만 금융감독원 역할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겨냥해 “금융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도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도 이 원장은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라고만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과연 (이 사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냐”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해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5년 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타를 신청하도록’ 명시돼있다.

산자위 국감에선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