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어이상실” “국민들 납득할까”…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뿔난 정치권

민주, 즉각 ‘명태균 게이트’ 묶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檢 존재 이유 없어”
한동훈도 의구심 표출…“의혹 규명 위해 필요한 절차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7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선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 "검찰이 문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등등의 질타를 내놨다. 여권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의혹 수사에 돌입한지 약 4년 6개월만이다. 앞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5개 의혹이 추가됐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레드팀을 꾸려가면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어이상실이다. 검찰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여사를 향해 수위 높게 경고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향후 야권에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와도 재의결 과정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의결을 통과시키려면 범야권 192명의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처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목소리를 키우는 만큼, 앞으로 당정갈등이 심화될 경우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이 '특검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