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수대교 사고 30주기, 안전관리 새 도전

"한 번의 대형 사고 이전에는 스물아홉 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고 발생 징후가 나타난다." 안전사고의 예방 가능성을 강조하는 '하인리히 법칙'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다리 위를 지나던 버스 승객 등 3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17명이나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후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즉시 제정하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충실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난 30년간 약 373만건의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결함을 조기에 포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체계로 효과적으로 기능해왔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의 효과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과 연계를 통해 시설물의 성능 개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단시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극한호우가 급증하면서 하천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폭우로 대전 유등교가 내려앉는 사고도 있었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전체의 약 20%인 3만5000개에 달하고 있다. 10년 후 노후 시설물은 지금의 2배가 넘는 약 8만40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의 노후화는 대형 싱크홀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인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의 하천 교량 중 노후도·강수량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해 강화된 안전점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로 매겨지는 안전등급(A~E등급) 기준도 기후변화 요소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설물 노후화 문제는 첨단 기술의 도입·활용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데이터화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노후 시설물의 손상 이력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정밀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IM과 AI 영상분석 시스템 등 기술을 활용한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향상과 장수명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시설물 관리 주체, 안전점검·진단 업계, 지자체와 원팀이 되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 중인 시설물은 성수대교 사고의 상처 위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