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마무리…특검 정국 벗어나 민생 챙길 때 [사설]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큰 이변 없이 끝났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 힘, 전남 영광·곡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곳씩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어느 한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기존 텃밭 구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기회를 준 것으로 여야는 받아들여야 한다.

10·16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민의 관심은 향후 정국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할 만큼 국내외 경제·안보 현실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내수 침체 장기화로 도매업·건설업 등 서민의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장의 체감 경기는 나아질 조짐도 없다.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마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형국이다. 여기에 의료와 연금·노동 등 개혁정책도 뒤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걱정인데,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생 정책에 몰두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 후 국정은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불안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17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야당은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까지 포함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다시 '특검법 발의·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민의 짜증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특검법에만 집착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대통령실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등 민심 수습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음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보다 전향적인 정국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