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 급증…뒷감당 안되는 사병 월급 인상 [사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가 2020년 40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변경'이 주된 사유인데 최근 직업군인 인기 하락 추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퇴생만 는 것이 아니고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 2020년 44.4대1이었던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2024학년도에 28.9대1을 기록했다.

일찌감치 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도 급증하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5년 차에 조기 전역한 장교가 지난해 48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2.5배 늘었다. 부사관은 더 심각해서 올해 입대한 하사는 1280명인데 전역한 부사관은 3170명이었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정원 대비 선발 부족 인원이 장교는 550명, 부사관은 4800명에 달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인프라를 갖춰 놓고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육군에는 주로 하사관이 조종하는 K9 자주포가 1100대 있지만 조종수가 부족해 300대는 놀리는 실정이라고 한다.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것은 민간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상대적 박탈감도 한몫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기본급과 자산 형성 지원금을 합쳐 월 20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라 했을 때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94만9170원, 하사 1호봉은 193만3310원이 된다. 초급 간부는 수당이 있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병장과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데도 직업군인으로 일할 의욕이 생기겠나.

현대전은 간부 위주로 운영되고 병력 자원이 감소할수록 그들의 중요성은 커진다. 국방을 생각했다면 사병이 아니라 초급 간부 처우부터 개선했어야 했다. 젊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하나가 직업군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군 전력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 앞뒤 파급효과도 따지지 않고 이런 정책이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떠나는 간부를 붙잡을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