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휴대폰 속 신분증

우리가 외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대개 지갑(신분증)과 휴대폰을 챙기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갑에 있는 각종 신분증을 챙겨 다니는 것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이 등장하게 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공무원증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뒤이어 2022년 운전면허증이 모바일화됐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도 내년부턴 모바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국가신분증 대부분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장점이 많다. 우선은 편리하다는 점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언제 어디서고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는 오직 자신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휴대폰을 분실했을 땐 신고하면 바로 정지되고, 본인이 승인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중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탈중앙화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월드뱅크·유엔 등에서 K-DID(한국형 탈중앙신원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필리핀 정부와는 K-DID 수출 계약을 논의 중이다.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 시스템 도입에 큰 관심을 보였고,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서도 관심이 크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아직 국민들의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가 한 번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내년도 모바일 주민증이 실시되면 전국 3300개 이상의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게 되어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선 IC칩이 필요한데 외국산 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더라도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산칩에 대한 국제 보안인증을 완료했으며,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셋째는 국민들은 신원 인증을 위해 통신사 PASS 등 민간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신분증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 PASS 서비스로는 금융 등 최상위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어렵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내년도 주민증까지 모바일로 상용화되면,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신원 확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하고 이를 통해 PASS 등 민간 서비스 수수료를 낮춰 그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더 이상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를 없게 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본인 확인으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라이프'에 기여할 것이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