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주가조작 인식 못 해"

홍석준 2024. 10.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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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고발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여기에 가담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주포들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와 지난 7월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 말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도이치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유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손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

손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매매에 참여했고, 주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 반면, 김 여사는 자금력을 가진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주포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도이치 #김건희_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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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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