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육군 간부 성폭력 징계 5년간 2.5배 ,음주운전 징계 3년간 1.4배 증가”

육군, 성폭력 상담 4년 전 144건에서 작년 3009건으로 21배로 폭증
가해자는 대부분 상급자, 위계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 특징

군 간부 하급자 성추행(PG).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육군의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 군기 문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육군 전체 징계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징계 건수는 2018년 4만 6694건, 2019년 3만 7197건, 2020년 4만 1369건, 2021년 3만 407건, 2022년 2만 6074건, 2023년 2만 6731건이었다. 6년 동안 매년 평균 3만 4745건, 하루 평균 약 95건에 가까운 징계 사항이 발생한 셈이다.

다행히 육군 전체의 징계 건수는 2018년 4만 6694건에서 2023년 2만 6731건으로 약 2만건이 감소했다. 그러나 부사관 이상 간부의 징계 통계를 보면 2019년 최저 기점으로 성폭력은 250.7%, 음주운전은 202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140.9% 늘었다.

육군의 성폭력 상담 건도 계속 증가했다. 2020년 144건에서 2023년 3009건으로 2089.6%나 폭증했다. 상담 내용별로는 성희롱 70.6%, 성추행 25.3%, 2차피해 1.9%, 디지털성폭력 1.3%, 성폭행 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에는 6건이었으나, 2021년 13건, 2022년 27건, 2023년 38건, 2024년 9월 현재 65건이었다.

조국 의원은 "성폭력과 음주운전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징계를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급증하는 성폭력 상담의 가해자는 대부분 상급자로, ‘위계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 특성을 띤다"며"전체 장병들의 징계는 감소 추세지만 실질적인 예방책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