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치`·우리금융 `월권`에 거듭 고개 숙인 이복현

"금융위와 엇박자 낸 것 아냐"
"기재부 등과 논의 거쳐 DSR 2단계 연기"
"우리금융 건은 사후 검사 방식 한계 탓"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관치금융'과 우리금융지주 관련 '월권'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이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 정책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 경제팀과 함께 다 협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감독 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은행에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 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다수의 차주가 향후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분석을 한 결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후 짧게는 한 두 달 이후부터 그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우리금융이 사전에 금감원과 소통을 안 했다'고 한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도 명목으로 사전 소통 등 문제를 꼬집은 게 합당하냐는 취지였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후 검사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검사 방식의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금융 건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다.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또는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발언으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