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육군 간부 2800명이 軍관사 입주 못해 대기중…군무원 관사 입주율은 19% 불과”

이달부터 보직이동 시작되면 연말까지 적체 더 심화될 듯
군무원, 과도한 주거비용에 조기이탈도 늘어
“이사 잦은 군 특성 감안해 이사화물비 현실화도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육군 간부 가운데 10월 현재 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수도권 등 육군 주요 부대별 입주 대기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적게는 108명, 많게는 260여 명 이상의 간부들이 관사를 배정받지 못해 입주 대기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독신자 숙소나 부대회관 같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그 가족들은 이전 근무 부대의 관사에 별거하는 형태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유 의원은 "육군 간부들의 보직이동이 통상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질적 관사 부족 현상은 연말까지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2군단에서 관리하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군 관사(321세대)의 경우 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해 만성적인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육군 부대별 군관사 입주대기 현황. 자료 국방부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이 관사에 입주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는 인근에 더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있었지만 해당 관사가 화천군의 파격적 보육·주거 정책 등 여건이 좋아 늦은 입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제 군 간부들도 정주 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자체별 전입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신중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 당국도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해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초급 군무원들의 조기이탈 현상도 주거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사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 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원도 근무 9급 1호봉 군무원의 경우 세후 약 175만 원의 월 급여를 받아 강원지역 신축 원룸 월세 50만~70만 원을 제하면 100만 원 정도만 남게 된다.

군무원은 규정상 군 관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어 현재 육군 군무원의 관사 입주율은 약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직업 특성상 전근·이사가 잦은 군에 대해서는 이사 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업체의 요금 인상으로 이사 때마다 약 100만원 이상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그나마 복무 5년 차 이상 간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사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