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관식 전 국힘 예비후보 첫 공판

대전지방법원. / 뉴스1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22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관식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전 조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14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을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며 페이스북에 ‘입법 시험에 합격한 입법 전문가’라고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씨측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언급한 ‘입법 시험’은 조 씨가 과거 양경자 전 한나라당 의원실에 채용될 당시 봤던 시험으로 국가에서 공식 주관하는 고등고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