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외 대리모 출산’ 금지… 테러 같은 초국경범죄 분류

상원 통과… 최대 2년 징역형
동성 커플 겨냥한 조치 분석

이탈리아 상원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리모 출산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테러와 같은 보편적 범죄로 취급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가 국제사회가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대리모 논쟁이 이탈리아를 넘어 국제사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탈리아 상원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84 대 반대 58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지난해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이탈리아에선 해외의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은 커플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 최대 100만 유로(약 14억8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리모를 테러리즘이나 대량 학살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범죄로 분류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국내 대리모 출산은 2004년부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전통적인 가족관을 강조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려는 동성 커플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탈리아에서 동성 커플은 국내·국외 입양이 금지돼 있고, 해외 대리모 출산이 유일하게 아이를 갖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해외 대리모 출산 금지 법안을 입안하면서 이탈리아 내 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 내 대리모 논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는 행위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다.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곳은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캘리포니아주) 등이 있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은 대리모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비용만 지급하는 이른바 ‘이타적 대리모’만 허용하고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