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도 조인다…'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앵커]

전방위 대출 억제책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도 나섰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도 한도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축소되나요?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등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를 제하지 않고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방공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 공제가 적용되면,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당초 2억 1000만 원까지 나오던 대출이 1억 5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취 담보 대출도 중단되고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차주에 적용되던 LTV 기준도 80%도 70%로 줄어듭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정책대출이 계속증가하자, 조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생활용 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용도변경 기준이 완화된다고요?

[기자]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장기투숙객 등을 겨냥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각종 세금 규제에서 벗어난 가운데, 법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주택처럼 쓰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기 조짐까지 일자,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소송 전으로 번지자 정부가 규제완화로 합법화 유도에 나섰는데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인근 부지 확보나 기부채납 등으로 주차장 규제를 맞추도록 풀었고 복도 폭 규제와 숙박업 신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행예정이던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하림이 HMM 재인수 도전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그때 다시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진흥공사 등 매각주체가 "진정성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의 민간 매각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고 했는데요.

김 회장은 "민간 주인을 찾는다는 입장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번 매각 과정에선 해양진흥공사가 매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