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로켓 발사 횟수 제한…X, EU규제 제외 [글로벌 뉴스픽]

[앵커]

인간의 영토를 우주로도 넓히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시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로켓 발사 횟수 확대를 허가해주지 않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는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를 피하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기업들 소식,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가 로켓발사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기자]

스페이스 X는 LA 북서쪽 해안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 관할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이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기존의 36회에서 50회로 늘리도록 허용해 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6대 4의 표결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본 건가요?

[기자]

해안위원회의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머스크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또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거액을 기부하는 등 트럼프 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7~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는 슈퍼팩 '아메리카 PAC'에 약 7천500만 달러, 약 1천2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집권하면 저명한 민간 CEO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부효율위원회' 신설 방안을 검토하는데요.

정부효율위는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훑어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데, 머스크가 참여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어 이해충돌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한편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는 EU의 디지털시장법 규제를 피했다고요?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 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잠재적 게이트 키퍼로 분류했던 예비조사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건데요.

앞서 엑스는 자사가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정략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집행위는 엑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EU 집행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대 변화 발생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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