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자치회 싸움 연구용역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맞나

인천 부평구 한 주민자치회가 주민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구 제공

 

전국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다.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총회나 마을축제 등을 주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행정기관과 협의도 한다. 얼핏 이웃끼리 사이 좋게 동네 일을 논의하는 장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전국 곳곳에서 주민자치회 내부 다툼이 이어진다. 감투싸움, 편 가르기, 주도권 다툼 등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존재 가치가 무색하다.

급기야 인천 부평구가 주민자치회 갈등 해결 용역에 나섰다고 한다. 이른바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용역이다. 지난해 6월 부평구 한 주민자치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한 위원이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서로 짜고 주민자치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민자치회에서 내부 갈등을 만든다며 해촉했다. 구청장도 이 처분을 승인했다. 당사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부평구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회 내부는 물론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민자치회와 다른 지역단체 간 등의 갈등도 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회 일에 행정·법적 처분으로만 대응하기도 그렇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역량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분쟁 해결 장치를 찾아 보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도 벌인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갈등 원인 등에 대해서다. 조사에서 몰랐던 갈등 요인이 드러나면 주민자치지원관이 면담에 나선다.

부평구뿐만 아니다. 전문 연구 논문까지 나와 있다. 이름 하여 ‘주민자치회 내부갈등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다. 최근 인천 중구에서도 주민자치회 내홍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2022년 인천 서구에서는 주민자치회 다툼이 행정심판에 올랐다. 경기 고양이나 울산 등의 주민자치회 다툼은 오래 끌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자치회 회비 사용을 둘러싼 다툼도 단골이다.

주민자치회 싸움에는 정치색도 한몫한다고 한다. 선거판의 정치적 알력이나 좁쌀 크기 헤게모니 싸움 등이다. 못난 우리 정치가 동네 골목골목까지 침투해 있다는 방증이다. 이래서는 지역 공동체를 해치는 주민자치회다. 정작 생업에 바쁜 대다수 시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모른다. 그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을 써가며 주민자치회 싸움을 연구해야 한다니,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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