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급증 차단 위해 ‘디딤돌 대출’ 한도 줄인다

생애 최초 LTV, 80%서 70%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적용하는 LTV(담보인정비율)도 10%포인트 축소한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린 가계 대출 급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HUG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이를 반영해 대출을 취급 중이며, 신한·하나은행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서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당초 대출이 2억1000만원(LTV 70%)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을 뺀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적용하던 후취 담보 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적용하던 LTV 80%도 70%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