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야 단독 회부…여 "반헌법적" 야 "국회법 따른 것"

여 "민주당 소수 야당 때와 정면 배치 행태"
야 "김건희 여사 방탄 거부권 그만 행사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마친뒤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0.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지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16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여당 몫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에 착수하자 여당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김건희 방탄을 그만두라"며 맞섰다.

운영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규칙을 적용하면 특검 추천위는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야권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권이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과 행정부에 부딪혔음에도, 국회 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 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내용의 법안을 막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채택 토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6. suncho21@newsis.com

반면 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한 만큼 절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서 회부일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규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라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 하수인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을 그만 행사하시고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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