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 '명태균 국감·상설특검 단독추천' 강행

운영위, 김여사·명태균 등 33명 증인·참고인 채택
여당, 일방 진행에 반발…"이재명 등 명단서 빠져"
야당,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소위 회부
여당 "민주, 소수당 → 다수당 되자 말 바뀌어"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도 본격 절차에 착수했는데, 여당에선 야당이 다수당이 되자 말을 바꾸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모두 33명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야당이 당연히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죠.]

여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고, 여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 여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 정말 한숨 밖에 안 나오는 명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명단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요청한 명단만 다 있고요.]

야당은 또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3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으로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세우기 위해 본격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상설특검법과 관련 규칙을 만들 당시와는 말이 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였던 때는 '합의 추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박지원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2014년 2월) : 야당, 여당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점진적 개혁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지금은 다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10년 전 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실제 가동이 된 유일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입니다.

당시는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4개월 동안 추천을 미루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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