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직불금 부정 수령”…“수령 문제없어”

김보람 2024. 10.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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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정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이 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강동면 5,200제곱미터 규모의 한 논입니다.

지난달(9월) 말 벼를 베고 남은 뿌리와 줄기인 벼 그루터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으로 2007년 경매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이 땅에 벼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직불금까지 부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농민은 다른 농민 2명과 함께 임대를 받아 벼농사를 짓다가 수년 전부터는 자신이 위탁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주거나 위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기계를 빌린 품삯 등을 1년마다 지급해,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생각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몇 해 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돼 아내가 대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촌 형이 소유한 논도 비슷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받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불금 부정 수령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세남/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 "50% 정도는 자경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농촌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김 의원은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이나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볼지 아니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봐야 할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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