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이치 의혹' 처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13가지로 확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메신저 대화 공개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루는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해 책사,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됐는지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든 김 여사의 친오빠든 김 여사가 '오빠'를 업고 선거에 개입하고 무법의 권리 행사를 했는지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의 수상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범죄 혐의 앞의 불기소는 줄행랑을 넘어선 공모"라며 "국가의 존위마저 외면하는 검찰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여부를 특검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전현희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 사진=뉴스1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내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온다"며 "결국 검찰이 '레드팀(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팀)' 토론쇼를 벌였지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증거 조작하기, 사건 만들기, 내 식구 봐주기 등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인력은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보니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다"며 "예산 편성 과정도 잘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