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면 2억 토해라”…사관학교 양성비 환수 검토한다는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 앞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2020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 52명을 기록한 후 2022년 100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20명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76명이 자퇴했다.

자퇴 생도가 급증하며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037만원, 해사 2억3257만원, 공사 2억6360만원이다.

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무분별한 자퇴를 막기 위해 사관생도 양성 비용 환수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