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 피했다

'게이트 키퍼' 기업서 제외

일론 머스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를 피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잠재적 게이트 키퍼로 분류했던 예비조사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엑스는 자사가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정략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집행위는 엑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대 변화 발생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이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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