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북한, 의도적 긴장 조성…강력히 규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3국 정상회의 조속한 개최 노력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이 16일 북한의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며 “동시에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이 잡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3자 간 연계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들은 북·러의 군사협력도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력이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더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국 차관은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을 넘기지 않고 개최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했는지’를 묻는 말에 “3국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는 게 목표”라며 “하지만 3국이 앞으로 구체적인 시기나 형식에 대해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한 번씩 개최키로 했지만, 올해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3국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사무국 같은 협의체 설립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될 수 있도록 3국 간 조정 메커니즘 발전을 포함,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3국 차관은 대만해협에서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10일 “중국과 대만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중국은 지난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캠벨 부장관은 “3국은 함께 태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행동을 규탄했다”라고 했다. 오카노 차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회의체이다. 지난 5월 말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