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댐 주변 오염 감시하는 '지킴이' 교육 구멍…태반이 규정 미준수

연 2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해야 하는데
전체 부서 27곳 중 4곳만 제대로 이행
절반 이상은 교육 규정 한 차례도 못 지켜
김주영 "공사가 방치…개선책 마련해야"

[통영=뉴시스] 경남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식수댐 전경.(사진=뉴시스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댐 주변의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청결지킴이 대상 안전교육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활동이 많은 청결지킴이에 대한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규정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 중인 곳은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댐주변 청결지킴이에 대한 안전 및 보안교육을 제대로 이행한 운영 부서는 27곳 중 4곳에 불과했다.

공사는 댐의 저수구역과 유역에서의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댐 주변 청결지킴이'를 위촉해 운영 중이다. 주로 댐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공사 내규인 '댐주변청결지킴이 운영관리 업무기준'에 따르면 청결지킴이 운영 부서는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에는 청결지킴이가 알아야 할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기본 지식을 비롯해 안전·보안 교육, 댐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영 부서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 간 댐주변 청결지킴이 안전 및 보안교육 현황을 보면 전체 27개 부서 중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 교육을 이행한 부서는 횡성댐, 부안댐, 합천댐, 구천·연초댐 총 4곳에 그쳤다.

반면 이 규정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은 부서는 무려 14곳(52%)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안전교육 실시 조건을 단 한 차례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운문댐은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한 번도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회 이상 국유재산담당자와 공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되고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국유재산담당자와의 공동교육은 지난 5년간 총 135회(27곳X5) 이뤄졌어야 하나 실제 시행 횟수는 3회(2.2%)에 그쳤다.

청결지킴이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공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청결지킴이 활동이 댐 주변 현장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청결지킴이는 댐 저수지 주변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등 현장 활동이 많지만 규정에 맞는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수자원공사가 청결지킴이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을 책임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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