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수도권 대체매립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탄력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한목소리’... 전담기구 설치시 공모 성공 가능성

인천발(發)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 제안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목소리로 찬성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 이후 사후 관리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도지사도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서 “(대체매립지)논의를 할 때마다 여러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지역 안팎에선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지면, 환경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하는 만큼 대체매립지 공모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인센티브의 대폭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환경부의 업무가 한정돼 있다 보니, 3개 시·도와 환경부의 노력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체매립지 공모가 계속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이 전담기구를 운영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대체매립지 4차 공모와 전담기구 설치를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환경부를 넘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천지역 공약으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열릴 인천·경기·서울 및 환경부 등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전담기구 설치 안건을 제시한 뒤,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자 협의체는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했지만 3차례 모두 실패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