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폭파쇼 다음날 … 중·러 뺀 北감시팀 가동

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참여
北 유엔제재 무력화에 대응
3국 외교차관 '공조' 재확인

◆ 커지는 북한리스크 ◆

북한이 남북을 연결했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이튿날인 16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다.

한·미·일 외교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무력화된 데 따른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MSMT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출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일 3국은 MSMT 출범식 직후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1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었다. 김 1차관은 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인 긴장감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회견에서 "세 나라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일치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