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분담금 요구 … 한미동맹 '트럼프 발작' 우려

대선 승리 땐 재협상 예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또다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막말'을 쏟아냈다. 집권 당시 한국 등 우방국들에 버거운 '계산서'를 내밀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미동맹이 또 한 번 '트럼프 탠트럼(발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는 이날 시카고경제클럽에서 진행된 블룸버그 대담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15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올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인 1조5192억원 대비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비현실적 금액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외교가에서는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국과 미국이 대선에 앞서 서둘러 끝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대미 관계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최우선적으로 한국·일본 등 주요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국이 (과거 50억달러를 요구했던 것처럼) 버거운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이 표류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하더라도 건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만일 재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우리도 힘없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대담에서 멕시코와 유럽연합(EU)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대폭 부과할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내 사전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며 "우리는 기업들이 미국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