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明 카톡 올라타 김건희 총공세 … 토론회 열어 李방탄

金공격·李방어 투트랙 전략
"尹오빠면 기만 친오빠면 농단"
운영위, 김여사 또 증인 채택
與 신청한 文·문다혜는 빠져
상설특검 규칙개정 소위 회부
국감 중 친명계 수십명 집결
"허위사실 공표 위법요소없어"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문자 폭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오빠가 친오빠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하는 걸 대선 때 이미 국민이 들어서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가 대선 경선부터 지금까지 명태균과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행했는지 3억6000만원 여론조사 비용 처리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직접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라며 "대선 과정에 작동한 불법 표본 조작, 통계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자"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해명대로 문자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 해명이 맞는다면 또 다른 비선 개입이고, 거짓이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이날 운영위는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오빠 김진우 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 민주당이 신청한 33명을 일제히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올랐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35명은 명단에서 빠졌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등을 부르자며 맞불을 놓았으나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오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명품 가방에 이어 주가조작에 대한 면죄부 수순 밟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대한 정치검찰의 면죄부는 윤 대통령 탄핵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날 개최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으로 선진 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억의 문제를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아닌 낙선한 후보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선거범죄의 굴레를 오용하는 것이고, 형사사법절차가 오용되는 헌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2일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