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문가 "美 대선 이후 韓 벼랑끝에 몰릴 수 있다" 경고(종합)

무역정책·경제제재 전문가 제프리 샷 PIIE 선임 연구원
"트럼프, 韓과의 무역적자에 주목…무리한 요구 나설 것"
"자동차 신규 관세 부과 가능…'국가안보' 논리 쓸수도"
"미-중 무역전쟁 연장·심화에 대비…CPTPP 가입 권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이전보다 내향적이고 안보 우선주의적으로 변화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릴 위험이 있다”

“누가 되도 무역 갈등 있다”…美 다자간 협력체제 미온적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샷(사진)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미국 대선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 대선 이후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반중 무역과 투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중국이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아세안 국가들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 대선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시 한미 FTA 중단 위협도…韓 자동차 피해 우려”

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엔 보호무역 조치들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 트럼프는 한미 FTA 중단 위협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허리케인 여파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스트롱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주목해 △방위비 분담금 △자동차·반도체 관련 미국 내 투자 △수출 제한 등을 비롯한 무리한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샷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

샷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연간 6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봤는데, 그중 자동차 부문 적자가 430억달러 이상”이라며 “트럼프는 자동차와 부품 쪽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필요하다면 국가 안보 관련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열린 한 행사에서 ‘관세 위협’을 통해 미 경제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도 대중 제재 유지 전망…CPTPP 가입 권고

샷 선임연구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안보정책, 제재, 수출 제한 등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투자 제한 등은 유지하겠지만 기후 정책이나 탄소 저감 등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다른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며 “회원국과 실질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돼 있고, 오는 12월 영국의 가입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 중 많은 것들이 서로 상충된다”면서 “보호무역으로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들은 물론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민정책의 경우도 트럼프 당선 시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와 같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예상되는데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