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변동률 낮은 신뢰성, 검증 강화 할 것"

[2024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산정시스템 개선… 예산도 확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손 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한 모습. /사진=뉴스1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이후 공시지가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약속했다.

손 원장은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 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오류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스템 내부 문의 게시판에는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성 게시글이 약 2100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며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