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독위 "김 여사 불기소하면 중앙지검장 탄핵감"

"증거 차고넘쳐…심각한 직무유기"
"檢 레드팀 가동, 면죄부 주기 수순"
"이재명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박균택(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순 밟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1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유기는 탄핵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오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친 이후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에 대한 면죄부 수순 밟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1·2·3차장과 부장 검사 등으로 구성된 레드팀도 한통속이자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이라며 "명품가방 수사도 황제조사 때문에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그때 함께 조사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지시를 받고 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독위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유죄 증거 10가지를 제시했다. △계좌 3개 총 48회 걸쳐 주가조작 이용 △신한증권 주문 요청 발언 △대신증권 계좌 통정거래 증거 문자 △대신증권 주문 녹취 △2020년 9월 검찰 수사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통화·문자 기록 △주가조작 2차 주포인 김모씨의 편지 및 진술 △전 블랙펄인베스트 민모 이사와의 주식거래 문자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심리분석 결과 △주가조작 1차 주포인 이모씨의 김 여사 손실액 보전 등이다.

감독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 테러나 다름없는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의 칼날이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 칼이 된다"며 "법은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범죄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 중앙지검장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은 주가조작에 대한 정치 검찰의 면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