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 수입 장기계약 단가차액 50% 보조

16일 공급망안정화위 개최…할당관셰 연장 등 공급망 품목별 대응책 마련 나서
첨단산업 필수소재의 국내생산 경제성 보완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 시 단가차액의 50%를 보조하거나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품목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확대와 국내생산 지원 등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상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1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 필수 소재의 국내 생산 경제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흑연·무수불산 등의 국내 생산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미·중 갈등 등으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려면 산업의 기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 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자원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매장 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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