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흡연 관련 질환 진료비로 3조 지출…건보공단 '담배소송' 노력해달라"

서울 중구 거리에 설치된 흡연부스에 '흡연부스 외부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이 재개된다. 소송을 위해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위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10차 변론이 오는 11월6일에 있고 항소심도 거의 막바지에 있지 않냐"며 "건보공단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과 국회 차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니 이사장이 직접 노력해주고 관련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 측은 당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방은 이어졌지만 결국 공단이 1심 패소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패소 이후 항소에 나서 공단과 담배회사 간 법적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든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패소 원인으로 "당시 논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항소를 위해) 개별 면담을 통해 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따로 찾아내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백 위원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국민수는 2018년 기준 6만4157명, 2019년 기준 5만8036명으로 추정된다.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7조375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흡연 관련 질환 총 진료비는 5년 전 대비 15.4% 증가한 3조259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