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인데, 군함은 타기 싫어” 함정 근무 기피 심각 … 전투력 공백 우려

해군 신병 10명 중 4명 육상 재배속, 의원전역 간부 5년간 100% 증가
전투력 유지 위해 함정 MRO 도입,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대책 필요

해군 2함대사령부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서해수호를 위해 입항한 천안함(FFG-II)을 환영하고 있다. 해군 제공

최근 해군의 함정 근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입영 현역병 10명 중 4명이 육상으로 재배속되고, 5년 동안 1700명이 넘는 함정 근무 간부가 의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감소로 인한 전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도입,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해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함정 근무 의무 기간 이후 육상 근무로 재배속된 해군 병사 수는 1만6045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 입영 인원인 3만9703명의 40%에 해당하며, 해상 근무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국군조직법 제3조에 따라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데, 해상 근무 기피는 해군의 역할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이러한 병력 감소 및 근무 기피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함정 간부화 시범함’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함 운영이 병력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해군의 입장이나, 병사 2명을 간부 1명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간부들의 업무부담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함정 간부화는 함정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5년 동안 함정 근무 간부 중 의원전역한 숫자는 1720여명에 이르며, 2019년 240여 명에서 2023년 510여 명으로 급증했다. 함정 근무 인원은 출항 시 외부와의 단절 및 자유로운 외박ㆍ외출 제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함정 근무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황희 의원은 "대북 관계 악화, 동북아시아 내 패권 경쟁, 연합훈련 증가 등 작전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해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병력 감소와 간부 이탈 문제에 해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을 통해 함정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함정 정비 분야 MRO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