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수사청탁 전직 경무관 항소심도 징역 1년

경무관 계급장 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씨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등 실제로 청탁 알선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22년 9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의 청탁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빼내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천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장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장씨는 "4천만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해 현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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