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논란' 풍산의 레바논 포탄수출… 81㎜ 박격포탄 뭐길래

외교·안보 '실'보다 실적 '득'이 먼저였나, 무기 탈취·유출에 북한 리스크까지

최근 지상전이 잇따르면서 포탄 제작기업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 승인요청이 주목받는다.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2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해상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지상전이 잇따르면서 포탄 제작기업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 승인요청이 주목받는다. 박격포 같은 재래식 무기는 유도무기 등에 비해 수주금액은 적지만 이익률이 높아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다. 일각에선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수출계약을 지양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사청장은 풍산의 레바논 수출 예비 승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성일종(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레바논에 무기 수출 시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풍산은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했다. 방사청은 풍산의 예비승인 요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외기관과 함께 대외적 관계 수출 대상국 상황 등을 검토 중이다. 주요 방산 물자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종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승인 절차를 거친다. 무기 수출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외교·안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 수출을 단행한 풍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풍산은 국가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기에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풍산그룹은 1970년 4월 한국조폐공사의 소전 생산업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사업을 키워왔다.

현재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레바논 무기 수출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군에게 무기를 수출했다 하더라도 군사 실권을 쥔 헤즈볼라에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과 국지적 충돌을 빚다 지난달 말 하산 나스랄라 사망 이후 충돌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 지역을 겨냥해 5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헤즈볼라가 북한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로부터 다수의 무기 공급받는 등 북한과 실질적인 군사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문제다.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의 지하터널에서 다수의 북한제 무기가 발견된 바 있다. 지하 터널 굴착 기술 전달을 위해 북한 측 인력도 다수 헤즈볼라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81㎜ 박격포는 보병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곡사화기로 지상전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다. 구조가 단순해 다루기 용이하고 제작비용과 유지 보수비용이 저렴하다. 주로 중대급이나 대대급 지원 무기로 사용된다.

레바논 박격포탄 예비승인 소식에 과거 미국이 155㎜ 포탄 수출을 요청한 것도 재조명 받고 있다. 풍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 155㎜ 포탄은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다. 풍산은 155㎜ 포탄을 연간 약 20만~25만발, 최대 50만발까지 생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상반기까지 생산 능력을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사용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핵심 무기로 사용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방사청이 풍산에 수출승인을 전제로 한국산 표시 삭제·홍보 금지 요구 등 조건 제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레바논 포탄 수출 예비승인 신청에 대해 수출 승인을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익에 부합하도록 수출예비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