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장 "공시가격 과도한 증감률 검증 강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뒤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오류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 내부 문의 게시판에는 오류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성 게시글이 2천건 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 대응이 좀 부족했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대응했고 공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