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정책 간담회 개최

노사정 대표자들, 별도 회의체 구성에 공감대
"당사자 참여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문수(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공제회)와 함께 16일 오후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열렸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운영됐던 '플랫폼산업위원회' 합의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추가 의제 논의를 위한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에서 보장된 권익들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과가 반영된 정책효과를 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비교적 미약했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사구시하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무제공조건 협의 ▲육아휴직 보장 등 회의체 구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명진 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과 관련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미 가사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가 권고한 과제 점검과 의제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과 정아영 공예인 커뮤니티 대표는 "회의체 구성과 함께 업종 분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강민 디콜라보 대표는 "공제회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영 통역사는 "새로 구성될 회의체에서 프리랜서 현장의 불합리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의제선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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