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증감률 3000% 넘는 사례도"…부동산원장 "검증 강화"

[국감현장]"공시가격산정시스템 개선…예산도 확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한병찬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이후 공시지가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태락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 내부 문의 게시판에는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성 게시글이 2091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서버에 부담이 늘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