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북러 밀착속 ‘트럼프 리스크’ 확산

■ 방위비 분담금 13조원 언급
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4만명
한국, 아무것도 내지 않아” 등
사실 호도하며 노골적인 요구
미국은 협정 비준절차 없기에
대통령이 재협상 지시 가능해

분담금 언급하는 트럼프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이건 미친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북·러 밀착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마무리 지었던 방위비 분담금마저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대담에서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건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곡에 가까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다. 당신들은 당신들 군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군인 4만 명이 거기 있다. 당신들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안 된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으로 거론한 것은 가짜뉴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4만 명 이상으로 언급해 왔다.

한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거의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예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다. 그간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이달 초 마무리 지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협정의 의회 비준 절차가 없어 대통령이 재협상 지시가 가능하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당선 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가 간 도로 교통의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국, 러시아와 왕래 중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