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장 “제3국에 이주민 송환허브” 伊모델 도입 제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불법 이민자의 EU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국에 이민자 수용 센터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내세운 방안은 이탈리아의 망명 외주화 정책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최근 회원국들이 앞다퉈 국경을 통제하고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데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가디언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밤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역외에 송환 허브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관련, 새 입법 제안 검토 등 추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탈리아·알바니아 협정이 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은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이민자 수용 센터 두 곳을 건설하고 전날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이탈리아 당국이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이민자를 수용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는 본국으로 바로 송환하는 역할을 한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도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 정책을 망명의 외주화라고 비판하고 있어 EU 차원에서 ‘이탈리아 모델’이 확대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인권 논란에도 반이민 기조로 돌아선 것은 회원국들이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 국경을 통제하면서 솅겐 체제(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통행)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반이민 기치를 내건 극우정당들이 득세하는 현실도 작용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