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지말고 공부해”…영국서 학교내 휴대폰 금지 법안 발의

스마트폰에 깔린 SNS 앱들.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에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서 잉글랜드 내 대부분 학교가 이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같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이날 하원에 제출했다. 그는 "어린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둠스크롤(부정적인 소식을 찾아보는 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는 일) 하는 것이 광범위한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SNS 사용에 안전벨트를 매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의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드물지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이날 X에 "스마트폰 사용과 중독이 어린이와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우려를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토론"이라고 적었다. 보수당의 킷 몰트하우스 전 교육장관, 헬렌 헤이스 하원 교육위원장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