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엘리제궁, 내년 예산 증액 포기…재정 적자 우려 속 상·하원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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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이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해 예산안 증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5일(현지시각) 다음 해 예산안 증액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격인 프랑스회계법원이 엘리제궁이 지난해 830만 유로(약 123억원) 적자를 보고해 사상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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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프랑스의 대통령실 격인 엘리제궁이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해 예산안 증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5일(현지시각) 다음 해 예산안 증액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공개된 예산안 구상을 폐기한 것으로 당시에는 1억2570만 유로(약1866억원)로 올해 대비 2.5% 증액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7월 감사원 격인 프랑스회계법원이 엘리제궁이 지난해 830만 유로(약 123억원) 적자를 보고해 사상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와 비판 속에서 엘리제궁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프랑스 상·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의회는 지출 1600만 유로(약 238억원)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연간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기준인 연간 GDP 대비 3% 기준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프랑스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U는 회원국에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 GDP 대비 60%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이 목표를 2년 늦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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