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방카슈랑스 규제완화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철수로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이 위축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카슈랑스에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보험사 상품을 25%로 제한하는 규제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제도가 됐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보험개혁회의서 논의 예정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철수로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이 위축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카슈랑스에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보험사 상품을 25%로 제한하는 규제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제도가 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완화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보험개혁회의에서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특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25%룰을 완화는 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2003년 도입된 이 규제는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계열사 밀어주기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4개 손보사(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보)만 남아 사실상 ‘25%룰’이 의미가 없어졌다.
게다가 기계적 비율 적용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 보험사의 상품 비중을 다 채우면 소비자가 원해도 다른 회사의 상품을 권유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방카슈랑스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회사가 또 이탈할 경우 25%룰은 적용이 아예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연말마다 판매 비율 준수를 위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판매 중단, 재개의 과정을 반복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당국은 앞서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에 대해 제도 완화를 해준 것 처럼 실적기준에 따라 33%나 50%로 열어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규제는 유지하는 쪽에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카드슈랑스는 판매 비중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다. 이 역시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미만으로 떨어지자 25%룰을 더 이상 준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년도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모집한 1개 손보사 모집액 합계가 15억원(생보 10억원) 이상 보험사가 4개 이하인 경우, 1개사 판매 비중을 25%에서 50%로 완화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보험 판매채널로서 방카슈랑스가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 25%룰이 개정되지 않으면 손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철수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개선되면 ▷보험료 수수료 절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불완전 판매 비율 개선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원을 다각화해 비이자 수익을 확대·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확대로 야기되는 고시책, 설계사 이탈, 부당승환 등 과당경쟁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 금·은·비트코인 모두 무너질 것”…‘부자아빠’ 기요사키의 경고
- 축구선수 음바페, 스웨덴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음바페는 “가짜뉴스” 부인
- 조세호, 20일 결혼…주례 전유성, 축가 김범수·태양·거미, 이동욱은 축사
- ‘제2의 리사’를 꿈꾼다…캄보디아 ‘국민 여동생’, 한국서 ‘아이돌’ 데뷔하나?
- ‘흑백요리사’ OTT 가입자 절반 이상이 봤다…입소문이 시청률상승에 크게 작용
- ‘인재 확보’·‘AI 핵심 역량’·‘모기업과 시너지’…CIC 대표들의 ‘꿀팁’ [헤럴드 기업포
- 전역 D-1 방탄소년단 제이홉, 전 세계 팬들 축하 이벤트…백호부대 앞 애드벌룬·랩핑버스
- [영상] 아파트 입구에 ‘골프 매트’ 깔고 연습…“보행로에서 1시간이나”
- "그 사건 때문에"…배우 박혜미, 아들과 빚 15억 떠안은 사연
- “제니 ‘개’가 타고 다니더니” 150만원짜리 ‘개모차’ …‘유모차’보다 더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