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북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육로 완전 단절 의도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 간 육로는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던육로를 단절한 데는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은 어떻게 보면 동서로 남북을 잇는 도로였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없어지면 남북을 잇는 도로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차두현]

남북한 간에 도로가 하나가 남아있죠.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우리가 판문점에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JSA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육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도보로 걸어서 연결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북한 측에서 차단 장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차량 통과는 어렵죠.

[앵커]

도로 자체는 이미 폐쇄가 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굳이 폭파까지 나선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아마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죠. 폭파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복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구나 도로, 철도가 상징하는 바가 연결이라는 것인데, 그에 반대되는 사인을 주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끊겼다, 단절됐다. 앞으로 남북 간에는 서로 절연하고 고립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 같아요.

[앵커]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두 국가론을 계속 이야기했었고 단절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현장도 시찰을 했을까요?

[차두현]

지금 군 당국이 관측하기에는 현장에 검은색 외제 차량이 눈에 띄었고, 군이나 당의 고위층이 시찰을 한 것 같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했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갔다면 사인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철도 폭파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북한이 요새 계속 주장하는 무인기잖아요. 무인기가 세 차례 침투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 상공을.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국방하고 안전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중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안전상.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전방 지역에 있는 도로, 철도 연결된 것을 보기 위해서 김정은이 직접 시찰을 왔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 보여주기라든가 이런 대내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인기 얘기는.

[앵커]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폭파한 연결도로 자체가 2002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착공했던 거더라고요.

[차두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합의하에 설치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상당 부분 우리 자재하고 자산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남북 협력을 위한 우리의 선의의 상징인 거거든요. 그걸 폭파했다는 거죠.

[앵커]

폭파 장소 보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개성시입니다 그런 표지판도 보이는 그쪽 부근이더라고요. 그것도 의도가 있을까요? 폭파한 지점 자체도 의미가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양쪽 지점 자체가 서로 서쪽하고 동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한반도의 동서 부분에 위치한 연결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은 거는 정전협정상 남아 있는 공동경비구역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는 전쟁 상태, 그다음에 정전 중에 있는 대립적인 두 체제 관계라는 걸 부각하는 게 강하죠.

[앵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걷던 그 길인데, 그 길이 어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폭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폭파된 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관측들, 분석들, 해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차두현]

결국 북한이 이미 2000년대 이후에 얘기한 게 남북 경협 그거 우리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 북한 내 과거 경협지역을 순시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외치는 것이 자력갱생이고 충분히 북한 혼자서 자강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얘기한 거는 지금 당장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동안 교류협력이나 이런 것은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앵커]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북 육로 연결한 사업 자체가 선대들의 유훈이기도 했잖아요. 유훈을 이제 지우고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까?

[차두현]

김정은만의 길을 가겠다는 건데 거기에 저는 나름대로 고민은 녹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교류협력이라는 것 자체,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쪽으로 오면 통일이고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족 해방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을 얘기하는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수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수령론을 처음에 만들 때 수령의 가장 큰 역할이 계급 해방하고 민족 해방을 영도하는 역할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일으로 이끌어가는 걸출한 초인적인 영도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수령의 의의가 있는 건데. 이걸 지향하지 않으면 수령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정은 자신도 수령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된다는 딜레마가 있어요.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해 온 게 북한 주민들한테 얘기해온 것도 한반도 전역에서 혁명의 완성, 그리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의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체제 충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한 게 혁명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포기가 돼버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내부 단합 측면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남북한이 절연한다는 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1950년대, 60년대 남북한 관계를 보면 북한이 굉장히 민족통일이라는 구호를 굉장히 높게 내걸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요. 그런데 남북한 관계사를 돌아보면 1950년대, 6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미세하게나마 우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더 자신 있는 쪽이 보다 통일 과정을 주도해나가게 돼 있는데 거꾸로 끊는다는 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의 요새화 추진하는 배경 중의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더욱더 길을 걸어잠그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차두현]

그런데 사실 군사분계선이나 DMZ를 통해서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케이스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건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들보다는 북한 인민군 내에, 즉 북한군 내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확성기 방송도 시작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북한 주민보다도 외부 정보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북한 군이란 말이에요. 북한 군 다잡기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접경지역 연결해서 상황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접경지 주민들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 쪽에서 추가적으로 도발이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차두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일단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북한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따로따로의 단절의 의미보다는 적대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이 주로 띄우는 개념들은 남북한이 단절돼 있다는 것보다는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서 적대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고, 또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한반도에 긴장을 올려놔야 미국 대선 후보들 내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대외정책상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 인상이 각인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도 분명히 모종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게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벼랑 끝 전술의 특징은 세 번 내지 네 번에 한 번씩은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자기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실행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통제 가능한,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도 뒷수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의 도발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흔히 미사일이나 장거리 포사격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할까 생각하는 것들.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DMZ나 이런 지역에서 수색경찰을 하는 우리 인력에 대한 총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화기, 기관총이라든가 아니면 소구경 박격포 같은 것을 이용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내부에서 안보적으로 불안감도 들게 하면서 약올리는 거죠. 한두 명 정도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서해북방한계선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수시로 월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인근에서 작업하는 우리 어선들을 나포하려고 시도한다든가 이런 도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도발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전와 다르게 행동으로 하는 도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메시지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더 세게 붙는 거 아니냐,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차두현]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북한도 그 상황까지 발전돼버리면 북한 내부에서도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실 이번에 경의선, 동해선 폭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폭음이 날 정도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북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의 도발을 이어간다면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차두현]

첫 번째는 어제 경의선, 동해선 폭파 현장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력 시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가장 들 수 있는 키워드가 불안감이에요. 이러다가 혹시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돼 있다는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단절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언제나 소통의 길은 열려 있고 그 결심은 북한 정권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고. 지금 무인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단절에서 다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우발적인 사태가 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8.15 통일 독트린 얘기할 때 남북한 대화 협의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가동하자는 촉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당시에는 당일에 바로 내부적으로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경의선, 동해선 폭파를 하면서 내부 보도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차두현]

결국은 보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점이 아까 얘기한 경의선, 동해선 폭파는 단절의 상징이거든요. 지금 무인기를 놓고 굉장히 열변을 북한 내에서 토하면서 울분을 표출하고 이런 것은 적대의 방점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적대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군에서 자원입대하거나 젊은 청년들 중에서. 아니면 이미 과거에 우리로 치면 전역한 거죠. 전역한 인력들 중에서 재입대를 하겠다고 그걸 보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 1976년 8월 18일날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들 도끼로 살해한 사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적대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상 통제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거는 적대의 연장선상에 불과한 거고요. 그 부분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도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적대를 더 강조하려면 폭파한 것을 보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떠들썩하게 폭파하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적대라는 걸 강조하려면 당장 일촉즉발의, 서로 사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파 자체가 북한 지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건설한 도로를 폭파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적대 이미지가 부각이, 이제 끊겼구나 얘기는 되겠지만 무슨 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앵커]

더 매운 맛의 상황이 있어야지만 북한 내부 단속이나 자발적인 입대 상황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차두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방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벌이기에도 북한도 이게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설치해준 건데 북한 측에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거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두현]

이건 사실은 통일부 측 설명에 의하면 우리 자재하고 우리 비용이 들어간 차관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나중에 남북 경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상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무단 폭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북한이 자기들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다시 경협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걸고 넘어가야 되겠죠.

[앵커]

이전에 2020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차두현]

그 당시에는 별다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나 배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왜 걸고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어떤 사회간접자본이나 시설을 북한 지역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이걸 언제든지 폭파해버릴 수가 있고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되면 앞으로 진짜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할 때 북한 내 주요한 시설들을 건설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전할 수 있고 그 투자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누가 이거를 찬성을 하겠습니까?

[앵커]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폭파의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복원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아예 단절이 되고 도로가 아예 복원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 현재 폭파 상태로 볼 때 광범위한 도로 구간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원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훼손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로 길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저것 자체도 복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거는 분명합니다. 전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 날아간 건 아니지만요.

[앵커]

이렇게 폭파한 것 자체가 북한이 최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요새화의 일환이잖아요. 이후에 요새화 작업이 일어나면 어떤 작업들 진행할까요?

[차두현]

이 지역에 이제는 도보로라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도록 감시초소 같은 걸 강화하든지 아니면 각종 철조망이나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할 거고요. 이미 지뢰나 이런 거는 묻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장비, 그다음에 차단장비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될 거고, 이 지역의 대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 중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겠죠.

[앵커]

폭파 이후에 우리 측 대응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측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은 회피를 한 거죠.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100m 앞 정도에 표적지를 놓고. 이게 왜 100m 앞으로 했냐면 만약에 혹시라도 도비탄이라고 합니다.주로 그것도 포가 아니라 K6 기관총이랑 K4 유탄발사기를 이용해서 사격훈련을 했는데 이게 100m 이내면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제되지만 우리도 충분히 항상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려고 한 거죠, 우리도.

[앵커]

미 국무부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차두현]

지금 상황들 자체가 결국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북한의 이런 행위 자체가 한반도에서 혹시라도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를 촉구를 하는 이 내용이 주를 이뤘죠.

[앵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우리나라 향해서 머니 머신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 나온 겁니까?

[차두현]

머니 머신 그러면 일단은 이게 돈을 막 벌어들이는 기계라는 뜻이잖아요. 잘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머니 머신이라는 용어 안에는 사실은 동맹이 부담이 되든 안 되든 돈 버는 데 집중한 이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어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동안 항상 얘기해 오던 메시지하고 일치하는 게 결국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 더 많은 방위부담금을 내라는 거는 미국인들한테서 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 하면 미군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지켜주는 동안 자기네 방위에는 돈을 안 쓰고 민간기업들이 자동차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아서 돈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가 더 싼 걸 사갈 수 있다는 이런 경제 개념 자체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의 기업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발상이거든요. 그 발상에서 볼 때는 무조건 미국인들한테 부담은 전가하면서 그 시간에 돈 벌기에 골몰하는 돈 버는 기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앵커]

미국 대선 기간 중인데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가 미국에는 어떤 메시지로 읽힐 것인지. 혹은 어떤 후보에 유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차두현]

글쎄요, 지금 사실은 미 대선의 주요 이슈 자체가 대외정책이 아니고요. 대외정책 중에서도 오히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전하고 중동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내가 있으면 저 문제는 잘 해결될 거다. 내가 있으면 한국도 훨씬 더 잘 다룰 거고, 돈을 많이 벌도록, 북한이 사고 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쪽의 메시지를 계속 낼 거예요.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앵커]

미국의 반응은 그렇고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북한이 침략당하면 개입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잖아요. 결국에 갈등 자체가 커지는 겁니까?

[차두현]

그렇죠. 어차피 북러 간의 신조약이라는 게 어느 일방이 군사적으로 침략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조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러시아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푸틴도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한국이 침략할 일 없으니까 신경 쓸 것 없는... 사실 오히려 지금 저건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 군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항으로 더 큰 함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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