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악성임대인들 3조원 '먹튀'했다

HUG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 달해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렸고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다.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순으로,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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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