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의정갈등 정부·의사 목소리만 들려… 국민·환자 얘기 더 귀 기울일것"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 부족하다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의료개혁 자체는 필요
전공의 복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 세워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또 의사가 아닌 병원 내 의료진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김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질의에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의사들의 목소리만 들린다"며 "이들뿐 아니라 환자와 병원 내 의사를 제외한 의료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여의도 입성 전 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교수로서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계 입문을 결심하게 됐다. 직접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내고 입법 활동을 한다면 조언자로 활동할 때보다 훨씬 효율·효과적으로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그간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소멸 등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이어졌고 일련의 상황 속에서 김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김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의료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론이다. 그는 "윤 정부도 그렇고 앞선 정부도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제대로 된 지역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이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리고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해도 전공의들이 대부분 취업을 했거나 나름의 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복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를 포함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은 오히려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비상 진료 체계를 강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의 추를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등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기가 곧 올 텐데 정부가 2026년도 정원에는 조정 여지를 보이고 있으니 공론화위원회 같은 기구를 꾸려 논의를 새로 시작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 심화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민심은 정부에 싸늘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의료계를 향한 국민 여론도 별 반 다르지 않다. 의대 증원을 막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에 갇혀 있는 탓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일찌감치 국민과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지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등에 관한 고민을 수반한 상태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의사들도 전공의와 교수, 대학병원과 일반병원 등 각자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현재 의료 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한곳에서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의를 도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김 의원은 의협이 의사 집단의 전체 이해관계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 제도, 대의원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제언도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수의 의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김 의원이 통과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갖고 필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해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향후 이어갈 의정활동에서도 의료계 현안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수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공의법'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응급 의료가 큰 문제인 만큼 이에 관한 법안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상은 했지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며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쉽지 않고 또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배·동료 의원들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걸리는 시간이 상당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국회에서의 삶을 고백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하고 의료 개혁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