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 “‘선거·국정감사·다음주 회동·북한 위협’…견해는?”
KBS 2024. 10.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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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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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 “‘선거·국정감사·다음주 회동·북한 위협’…견해는?”
▷ 고성국 :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성권 : 반갑습니다. 이성권입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갑입니다. 부산 사하구갑 낙동강 벨트가 지역구인데 원래는 꽤 오래전에 국회 활동을 하셨댔죠?
▶ 이성권 : 네, 17대 2004년에 부산 진구, 부산의 서면 있는 곳에서 국회의원 초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이번에 22대에 다시 들어오셨으면.
▶ 이성권 : 네, 20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 고성국 : 그러셨군요. 또 20년 만에 여의도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 이성권 :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었던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화도 안 하고 타협은 1도 없는 국회로 바뀐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20년 만에 다시 들어와 본 여의도 국회는 후퇴했다 그런 느낌이십니까?
▶ 이성권 : 네, 그렇죠. 국민들 정서상으로 보면 후퇴한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중간 과정이 없이 다시 20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2개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회 내의 문화는 좀 후퇴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성권 의원 밤새고 오신 것 같은. 좀 푸석푸석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 이성권 : 밤을 샌 거죠.
▷ 고성국 : 그래요?
▶ 이성권 :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 고성국 : 새벽 1시까지요?
▶ 이성권 : 네.
▷ 고성국 :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 이성권 :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진짜 국정감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야 간에 정쟁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차수 변경을 해서 또 다음 날까지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행안위신데, 행정안전위원회.
▶ 이성권 : 행정안전위원회가 과거는 이렇게 여야 간에 싸움이 별로 없었는데 유달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쟁점이 많은 상임위가 되는 바람에 새벽 2시까지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고성국 : 어제는 서울시 국감 아니었나요?
▶ 이성권 : 네, 어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행안위가 어떤 논란이 있었길래 새벽 1시 반까지 갔습니까?
▶ 이성권 : 일단 오전에 서울시에 대해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2가지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부분하고 또 하나는 TBS가 지금 폐국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걸 둘러싼 쟁점이 좀 있었고요. 부산시경찰청의 경우는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수사를 과거에 했었는데 관세청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잘못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증인 채택을 좀 다수 하는 바람에 거기서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해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월권이냐 또 그리고 교통통제를 통해 가지고 시민 불편을 초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그 쟁점 한두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살 예방 관련이요. 그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비롯한 몇 군데를 둘러본 건데 야당에서는 그때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입장이 나왔습니까?
▶ 이성권 : 네, 어제 답변이나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통 통제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다른 차량이 출입이 안 되도록 하는 교통 통제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이동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통제가 아닌 관리 형태로 조정을 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영부인들은 이동할 때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을 관리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유달리 지금 현재 야당은 문제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특히나 그날이 우리 고성국 진행자가 말씀한 것처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뚝섬 구조대에 가서 현장에 있는 소방관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살이 이루어지는 한강 다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행보인데 자연스러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국감장에서 느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세훈 시장과의 공방이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이성권 : 일단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지금 뉴스에 이슈로 많이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그전의 발언에서는 가소롭다라는 표현도 나왔긴 했습니다만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소장은 써놓은 상태다.’ 그렇게 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제3, 제4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하기로는 좀 명분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4군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요.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지역구가 이성권 의원도 부산이시니까 부산 민심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 이성권 : 저희들 부산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나 중반까지는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막판 되면 표가 결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쪽으로 좀 결집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출신의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자를 응원하면서 결국은 세금 낭비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으로 금정구청장 전임 구청장이 박탈된 게 아니고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업무상 사망한 것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륜적이고 막말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속에서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고인이 되신 전 구청장의 유가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법적으로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의 막말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표가 결집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김영배 의원은 그 후에 사과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 이성권 : 수습을 해도 사실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표가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수습하는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 그 내심에 있어서는 그런 인식 자체의 문제 그리고 또 좀 막말을 하는 정당의 이미지 이런 건 좀 고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정치부 기자들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 이성권 : 뭐 크게 그런 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당내에 아무래도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비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석이라도 만일에 잃게 되면, 기대하는 의석을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그 공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큼의 파괴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강화군 그리고 또 금정구 두 군데 선거지만 금정구에서 패배하게 되면 원래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니까 한동훈 체제에 타격은 있지만 지도 체제를 흔들 만큼의 소재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곡성과 그리고 영광군 2군데의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영광군에서는 3개 정당이 지금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에 패배가 안겨진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호남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 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타격은 받겠지만 지도 체제 타격까지는 안 입을 거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 당장 있었던 행안위 국감 말씀을 현장감 있게 전해주셨는데 행안위가 이번 국감에서는 유난히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행안위에서 있었군요?
▶ 이성권 :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는가 하면 경찰청이 합니다. 용산경찰서가 관할서가 되는데 경찰서가 하다 보니까 저희 행안위 소관의 피감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다혜 씨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것이고 또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냐, 또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 가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보도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 운전, 상당히 형량이 높을 수도 있는 이쪽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 문제도 좀 짚어졌습니까?
▶ 이성권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졌고요.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위험 운전을 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피해를 본 택시 운전사 이분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적용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증명을 안 할 경우는 애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 이성권 :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경기도 국감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행안위가 하는데 이성권 의원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이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무료화 발표를 했었던 그 사안이잖아요.
▶ 이성권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진행되었길래요?
▶ 이성권 :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퇴임하는 날이 2021년 10월 25일입니다. 퇴임하는 날 마지막 결재입니다.
▷ 고성국 : 이게 경기도지사로서의.
▶ 이성권 : 네, 그 정도로 본인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10월 10일에 경기도가 패소를 해서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야심작으로서 마지막 결재를 한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결재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법원의 판정을 받게 된 꼴인데요.
▷ 고성국 : 그게 일산대교가 경기도 고양시하고 김포시를 이어주는 한강 위에 놓인 다리인데.
▶ 이성권 :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 공익 처분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운영권자, 사업 시행자인 일산대교로부터 운영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산대교는 누가 운영을 하는가 하면 국민연금이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5천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수익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자금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 고성국 : 연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 이성권 : 그렇죠. 그것을 뺏어온 거죠. 그런데 그걸 뺏어오게 되면 전 국민이 운영하는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을 뺏어서 아까 말씀한 그 2개 시를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이용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표 행위가 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의뢰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 보면 이게 민간투자 사업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런 강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지적했던 내용에 보면 법적 소송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표를 필요로 했던 표퓰리즘에 항상 빠져 있는. 여기서는 표퓰리즘이 되겠죠.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까?
▶ 이성권 : 그렇죠.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이라든지 일련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걸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됐네요.
▶ 이성권 : 이어서 한 사업이. 그렇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여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니까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표현하던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독대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데 만나는 시간, 장소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성권 : 저는 방금 면담이냐 독대냐 이 용어 사용하는 것부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혹은 또 이 정부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시각 혹은 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만남의 성격 규정을 용어에서부터 차별화를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결론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른바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대외 활동 자제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도 지금 공개적으로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성권 : 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그리고 그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어떤 내용의 얘기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생 현안이 되든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든 혹은 정부여당 안에서 갈등이 되는 현안이 되든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데 문제는 독대한 그 안에서만 가급적이면 사전이 아니고 안에서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어느 정도 결론을 본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데 독대를 앞두고 많은 얘기들이 서로 간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좀 서로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무슨 얘기든지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 이성권 :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러나 이른바 언론플레이는 부적절하다.
▶ 이성권 : 사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여러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 안보상황점검단 이런 기구들을 당에서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이성권 : 저는 국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큰 오판을 하고 있다. 이 정부를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11월이면 1심 판결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적 위반사항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국민들은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저는 비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안보상황점검단을 꾸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서 본인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현 정부는 준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단어냐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단어 속에서는 이 정부로 인해 가지고 안보에 불안한 상황이, 위기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진짜 안보의 불안과 위기는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온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작년 말부터 이미 헌법 개정을 노리고 평화나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다 삭제하게 되고 남한과의 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하고 난 이후에 올해 초부터 해서 고강도 도발,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IRBM이라든지 전략순항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핵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고 언론에 공개적인 행보를 한다든지 고강도 도발을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풍선을 날린 오물풍선을 날린다든지 그 안에는 또 화약 같은 것도 좀 들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강도 도발을 하는 이유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가지고 북한의 고강도와 저강도 도발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그대로 호응해 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무정부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이유가 탄핵 열차 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정보위에서도 활동하시나요?
▶ 이성권 : 네, 여당 간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요. 정보위는 이제 다른 상임위하고 겸해서 하는데 지금 정보위는 대개 비공개 회의를 하시잖아요?
▶ 이성권 :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합니다.
▷ 고성국 :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쭐 테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북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이성권 : 저는 북한이 상당히 체제적인 내부의 위험 요소, 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떠나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이죠. 인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외교관들, 외교관들처럼 코로나 시절에 국내로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환되지 않았잖아요.
▷ 고성국 : 못 들어오게 했어요.
▶ 이성권 : 못 들어오게 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원래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도 보게 되고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북하고 또 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내에 있는 일반 인민들의 경우도 제가 저도 깜짝 놀랍니다만 보고를 받아보면 한류,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K-POP이라든지 그리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이 되는 게 일반 국민들 전체에도 많이 파급이 되어 있지만 북한 내에도 MZ세대가 있습니다. 그 MZ세대들에게 파급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 김정은은 우리 MZ세대들의 미래를 개척해 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 고성국 : 전혀 안 맞는.
▶ 이성권 : 안 맞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강도 도발을 자꾸 하고 북한 내에서도 체제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자제하셨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권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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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 반갑습니다. 이성권입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지역구는 부산 사하구갑입니다. 부산 사하구갑 낙동강 벨트가 지역구인데 원래는 꽤 오래전에 국회 활동을 하셨댔죠?
▶ 이성권 : 네, 17대 2004년에 부산 진구, 부산의 서면 있는 곳에서 국회의원 초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이번에 22대에 다시 들어오셨으면.
▶ 이성권 : 네, 20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 고성국 : 그러셨군요. 또 20년 만에 여의도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 이성권 :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었던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대화도 안 하고 타협은 1도 없는 국회로 바뀐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러면 20년 만에 다시 들어와 본 여의도 국회는 후퇴했다 그런 느낌이십니까?
▶ 이성권 : 네, 그렇죠. 국민들 정서상으로 보면 후퇴한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중간 과정이 없이 다시 20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2개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회 내의 문화는 좀 후퇴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성권 의원 밤새고 오신 것 같은. 좀 푸석푸석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 이성권 : 밤을 샌 거죠.
▷ 고성국 : 그래요?
▶ 이성권 :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 고성국 : 새벽 1시까지요?
▶ 이성권 : 네.
▷ 고성국 :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 이성권 :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진짜 국정감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야 간에 정쟁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차수 변경을 해서 또 다음 날까지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행안위신데, 행정안전위원회.
▶ 이성권 : 행정안전위원회가 과거는 이렇게 여야 간에 싸움이 별로 없었는데 유달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쟁점이 많은 상임위가 되는 바람에 새벽 2시까지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고성국 : 어제는 서울시 국감 아니었나요?
▶ 이성권 : 네, 어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행안위가 어떤 논란이 있었길래 새벽 1시 반까지 갔습니까?
▶ 이성권 : 일단 오전에 서울시에 대해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2가지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부분하고 또 하나는 TBS가 지금 폐국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걸 둘러싼 쟁점이 좀 있었고요. 부산시경찰청의 경우는 영등포경찰서가 마약 수사를 과거에 했었는데 관세청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잘못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증인 채택을 좀 다수 하는 바람에 거기서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해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월권이냐 또 그리고 교통통제를 통해 가지고 시민 불편을 초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바람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그 쟁점 한두 가지만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살 예방 관련이요. 그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비롯한 몇 군데를 둘러본 건데 야당에서는 그때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 입장이 나왔습니까?
▶ 이성권 : 네, 어제 답변이나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교통 통제를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다른 차량이 출입이 안 되도록 하는 교통 통제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이동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통제가 아닌 관리 형태로 조정을 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영부인들은 이동할 때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을 관리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유달리 지금 현재 야당은 문제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특히나 그날이 우리 고성국 진행자가 말씀한 것처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뚝섬 구조대에 가서 현장에 있는 소방관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살이 이루어지는 한강 다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행보인데 자연스러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를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국감장에서 느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세훈 시장과의 공방이 좀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이성권 : 일단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지금 뉴스에 이슈로 많이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그전의 발언에서는 가소롭다라는 표현도 나왔긴 했습니다만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소장은 써놓은 상태다.’ 그렇게 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제3, 제4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하기로는 좀 명분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4군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요.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가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지역구가 이성권 의원도 부산이시니까 부산 민심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 이성권 : 저희들 부산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나 중반까지는 조금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막판 되면 표가 결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쪽으로 좀 결집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출신의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자를 응원하면서 결국은 세금 낭비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으로 금정구청장 전임 구청장이 박탈된 게 아니고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업무상 사망한 것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륜적이고 막말이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속에서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고인이 되신 전 구청장의 유가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법적으로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의 막말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표가 결집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김영배 의원은 그 후에 사과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 이성권 : 수습을 해도 사실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표가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수습하는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 그 내심에 있어서는 그런 인식 자체의 문제 그리고 또 좀 막말을 하는 정당의 이미지 이런 건 좀 고착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정치부 기자들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 이성권 : 뭐 크게 그런 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당내에 아무래도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비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석이라도 만일에 잃게 되면, 기대하는 의석을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그 공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큼의 파괴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강화군 그리고 또 금정구 두 군데 선거지만 금정구에서 패배하게 되면 원래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니까 한동훈 체제에 타격은 있지만 지도 체제를 흔들 만큼의 소재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곡성과 그리고 영광군 2군데의 유리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영광군에서는 3개 정당이 지금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에 패배가 안겨진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호남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 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타격은 받겠지만 지도 체제 타격까지는 안 입을 거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 당장 있었던 행안위 국감 말씀을 현장감 있게 전해주셨는데 행안위가 이번 국감에서는 유난히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행안위에서 있었군요?
▶ 이성권 :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는가 하면 경찰청이 합니다. 용산경찰서가 관할서가 되는데 경찰서가 하다 보니까 저희 행안위 소관의 피감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다혜 씨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것이고 또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이냐, 또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오고 가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보도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 운전, 상당히 형량이 높을 수도 있는 이쪽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 문제도 좀 짚어졌습니까?
▶ 이성권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졌고요.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위험 운전을 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피해를 본 택시 운전사 이분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적용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증명을 안 할 경우는 애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 이성권 :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경기도 국감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행안위가 하는데 이성권 의원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이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무료화 발표를 했었던 그 사안이잖아요.
▶ 이성권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진행되었길래요?
▶ 이성권 :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퇴임하는 날이 2021년 10월 25일입니다. 퇴임하는 날 마지막 결재입니다.
▷ 고성국 : 이게 경기도지사로서의.
▶ 이성권 : 네, 그 정도로 본인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소송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10월 10일에 경기도가 패소를 해서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야심작으로서 마지막 결재를 한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결재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법원의 판정을 받게 된 꼴인데요.
▷ 고성국 : 그게 일산대교가 경기도 고양시하고 김포시를 이어주는 한강 위에 놓인 다리인데.
▶ 이성권 :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 공익 처분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운영권자, 사업 시행자인 일산대교로부터 운영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산대교는 누가 운영을 하는가 하면 국민연금이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5천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수익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자금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 고성국 : 연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 이성권 : 그렇죠. 그것을 뺏어온 거죠. 그런데 그걸 뺏어오게 되면 전 국민이 운영하는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을 뺏어서 아까 말씀한 그 2개 시를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이용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표 행위가 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의뢰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 보면 이게 민간투자 사업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런 강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지적했던 내용에 보면 법적 소송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표를 필요로 했던 표퓰리즘에 항상 빠져 있는. 여기서는 표퓰리즘이 되겠죠. 빠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를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까?
▶ 이성권 : 그렇죠.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이라든지 일련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했던 걸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로서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됐네요.
▶ 이성권 : 이어서 한 사업이. 그렇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여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니까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표현하던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독대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데 만나는 시간, 장소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성권 : 저는 방금 면담이냐 독대냐 이 용어 사용하는 것부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혹은 또 이 정부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시각 혹은 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만남의 성격 규정을 용어에서부터 차별화를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서 서로 간에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결론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른바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대외 활동 자제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도 지금 공개적으로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성권 : 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그리고 그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어떤 내용의 얘기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생 현안이 되든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든 혹은 정부여당 안에서 갈등이 되는 현안이 되든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데 문제는 독대한 그 안에서만 가급적이면 사전이 아니고 안에서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어느 정도 결론을 본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데 독대를 앞두고 많은 얘기들이 서로 간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좀 서로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무슨 얘기든지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 이성권 :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러나 이른바 언론플레이는 부적절하다.
▶ 이성권 : 사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여러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집권플랜본부, 안보상황점검단 이런 기구들을 당에서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이성권 : 저는 국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큰 오판을 하고 있다. 이 정부를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11월이면 1심 판결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나 헌법적 위반사항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국민들은 저는 바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저는 비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안보상황점검단을 꾸린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서 본인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현 정부는 준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단어냐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단어 속에서는 이 정부로 인해 가지고 안보에 불안한 상황이, 위기가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진짜 안보의 불안과 위기는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온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작년 말부터 이미 헌법 개정을 노리고 평화나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다 삭제하게 되고 남한과의 관계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하고 난 이후에 올해 초부터 해서 고강도 도발,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IRBM이라든지 전략순항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핵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고 언론에 공개적인 행보를 한다든지 고강도 도발을 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풍선을 날린 오물풍선을 날린다든지 그 안에는 또 화약 같은 것도 좀 들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강도 도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강도 도발을 하는 이유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가지고 북한의 고강도와 저강도 도발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그대로 호응해 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무정부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이유가 탄핵 열차 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정보위에서도 활동하시나요?
▶ 이성권 : 네, 여당 간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요. 정보위는 이제 다른 상임위하고 겸해서 하는데 지금 정보위는 대개 비공개 회의를 하시잖아요?
▶ 이성권 :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합니다.
▷ 고성국 :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쭐 테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북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이성권 : 저는 북한이 상당히 체제적인 내부의 위험 요소, 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떠나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이죠. 인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외교관들, 외교관들처럼 코로나 시절에 국내로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환되지 않았잖아요.
▷ 고성국 : 못 들어오게 했어요.
▶ 이성권 : 못 들어오게 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원래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도 보게 되고 우리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북하고 또 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내에 있는 일반 인민들의 경우도 제가 저도 깜짝 놀랍니다만 보고를 받아보면 한류,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K-POP이라든지 그리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이 되는 게 일반 국민들 전체에도 많이 파급이 되어 있지만 북한 내에도 MZ세대가 있습니다. 그 MZ세대들에게 파급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 김정은은 우리 MZ세대들의 미래를 개척해 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 고성국 : 전혀 안 맞는.
▶ 이성권 : 안 맞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저강도 도발을 자꾸 하고 북한 내에서도 체제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고성국 :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자제하셨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권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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