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잘못해 신한카드 2억원 간편결제 사고… "안전장치 필요"

[2024 국감] 민병덕 "다양한 안전장치 늘려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 만원으로 집계,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도 눈에 띄었다.

민 의원은 "신한카드는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했지만 피해 금액은 1억9700만원에 달했다며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을 하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사고 건수 합계는 265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민병덕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 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